한눈에 보기: 이 글은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확대 방안 이후 핵심 축인 LH 공공주도 공급 로드맵과 PF 안정장치를 정리한 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연평균 27만 호)를 착공하는 구조를 만들고, 2026년에는 특히 공공택지 착공을 가속화하면서 민간 협력(PF 안정화)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030년까지 135만 호 — 공공이 공급의 엔진이 되는 구조
이번 공급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LH)이 공급의 주도권을 쥐는 구조입니다.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 연평균 27만 호 공급 체계
- LH 직접 시행 + 민간 협력 구조 병행
이 구조는 과거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중심이 되어 연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요약: 이번 공급 정책은 “민간에 맡기는 공급”이 아니라 “공공이 끌고 가는 공급”이다.
2. 3기 신도시 집중 착공 — 공급 물량의 핵심 축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급의 중심은 3기 신도시입니다.
- 2026년 상반기: 인천계양지구 착공 및 입주 시작
- 동시 착공: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택지
- 2027년 입주 물량 확대:
- 고양창릉 2,089가구
- 남양주왕숙 3,905가구
- 부천대장 등 순차 입주
즉, 2026년은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2027년부터는 실제 입주 물량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핵심 요약: 3기 신도시는 2026년 착공 → 2027년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사이클의 핵심이다.
3. 공공택지 연 5만 호 이상 착공 — 공급 속도 유지 장치
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간 5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LH 직접 시행 사업
- 민간 참여 공동 개발
- 택지 기반 안정적 공급
이 장치는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 수준의 착공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 속도 유지 장치’입니다.
핵심 요약: 공급은 단발성이 아니라 “연간 일정량 유지” 구조로 설계됐다.
4. 도심 공급 확대 — 2026년 2.9만 호 착공
외곽 신도시뿐 아니라 도심 내 공급도 병행됩니다.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 공공청사 복합개발
-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이 사업을 통해 2026년 약 2.9만 호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심 내 양질의 신규 주택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요약: 공급은 외곽 신도시 + 도심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5. 공급 경로 다변화 — 모듈러·매입임대 도입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방식 자체도 바꾸고 있습니다.
- 모듈러 공법 공공임대
-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
- 공사기간 단축 + 공급 속도 개선
이는 기존 아파트 건설 방식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요약: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공급 방식’까지 바꾸는 전략이다.
6. PF 안정장치 — 민간 착공을 살리는 핵심 장치
현재 공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PF 자금 경색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PF 안정화 장치를 병행합니다.
- 민간참여사업(민참사업) 확대
- 건설사 보유 토지 LH 매입
-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
- 사업 규모별 맞춤형 패키지
핵심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PF 안정장치는 ‘돈이 막혀서 멈춘 착공’을 다시 돌리는 장치다.
7. 민간참여사업 확대 — 2026년 2.6만 호 착공
2026년 LH는 민간과 협력해 전국 42개 블록, 약 2만 6천 호를 착공합니다.
- 민간 기술력 + LH 자금력 결합
- 공급 절벽 우려 해소
- 사업 리스크 분산
이 구조는 공공 단독보다 빠르고, 민간 단독보다 안정적인 공급 방식입니다.
핵심 요약: 공공+민간 결합 구조가 2026년 공급의 핵심이다.
8.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심리 안정 + 중장기 공급 확대
- 단기: 공급 절벽 우려 완화
- 중기: 입주 물량 증가
- 장기: 수도권 공급 기반 확대
즉, 이 정책은 단기 가격을 바로 낮추기보다는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중장기 공급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단기 억제 + 장기 공급 확대의 이중 구조다.
9. 결론 — 이번 공급 정책의 본질은 ‘공공이 착공을 책임지는 구조’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은 단순한 물량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공공이 착공을 책임지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로 시장의 공급 기능을 재설계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불안은 점차 완화되고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공급 구조’다.
